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와 서울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한동훈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 예고 서울 보호법 한동훈 장관이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을 예고하며 이번 법안이 어린아이와 여성을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및 기타 미성년자 전용 시설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동훈 … Read more